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토부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 드론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토부는 드론 22대를 가지고 있다. 모두 국토부 소속기관에 배치된 상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1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1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1대 ▷금강홍수통제소 1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2대 ▷국토지리원 2대 등이다. 국토부 본부에 소속된 드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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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는 드론을 하천 상태와 각종 시설물ㆍ공사현장 점검 등에 활용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교육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국토부 소속기관이 가지고 있는 22대 드론 가운데 20대가 중국 제품이다. 국토지리연구원에 소속된 2대만 국내업체가 제작한 것이다. 중국산의 비중이 90.1% 수준으로, 모두 세계 최대의 상업용 드론 업체인 DJI의 제품이다. 인스파이어, 팬텀 등 이 회사의 주요 모델들이다.
DJI는 올해 3월 한국법인을 세우고 국내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지난 8월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초로 실내 드론 비행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기관 6곳이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ㆍ한국감정원ㆍLHㆍ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국토정보공사ㆍ시설안전공단이다. 이들 기관에 배치된 드론은 모두 89대. JDC가 60대로 가장 많은 드론을 가지고 있고 국토정보공사에 14대, 한국수자원공사에 7대 등이 배치됐다.
산하공공기관 드론 가운데 27대가 중국제품이다. 하지만 교육과 이벤트 용도로 60대 모두 국산 업체의 소형 드론을 운용하는 JDC를 제외하면, 나머지 29대의 93.1%인 27대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역시 대부분이 DJI에서 제작한 것으로 항공사진 촬영, 항공 측량, 감시 등의 용도로 쓰인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드론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지만 실제 활용하는 드론의 대부분이 중국 등 외산인 것은, 그만큼 국내 기술수준이 뒤쳐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만 드론 연구개발(R&D)에 28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31억원이 넘는 ‘드론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드론 R&D에 올해의 5배가 넘는 164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드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드론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좋지만, 직접 연구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측면 지원해주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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