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이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뜸들이기’까지 겹처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석인 공공기관장 후보를 정교하게 고른다고 ‘3배수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모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내정설이 나돌고, 실제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가 낙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들러리만 세우고, 내정된 인사를 여론을 봐가면서 끼워넣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국투자공사(KIC)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갑작스런 퇴임으로 공석이 된 최종석 전 사장의 후임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졌다.
KIC 사장추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내정설이 그럴 듯하게 번지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KIC 사장 공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설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KIC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장 모집공고를 진행한다. KIC 사장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수명을 추천해 올리면 공공기관운영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으로 진행된다.
최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최종후보로 선정된 홍영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사전에 내정설이 돌았다. 지난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오른 김정국 이사장 역시 공모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퍼져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장에 취임한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4월 퇴임 이후 차기 보험개발원장으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많았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된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도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다.
이 같은 잡음이 속출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도로공사는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돌렸다. 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사장 후보가 모두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출신이어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해 특정인사를 밀어 달라고 했다가 ‘외압논란’을 빚기도 했다. 코레일은 논란 끝에 사장 재공모를 했고, 지난 9월 30일에서야 최연혜 한국교통대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 인사가 3개월이나 지연됐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다.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놓고 빚어지는 이러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는게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CEO의 정통성이 없는 데다 노조의 눈치와 조직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다 보니 공공기관은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복지와 급여는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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