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 주최 경총포럼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동수 위원장이 경제5단체인 경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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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
대선을 앞두고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부의 편법적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에 걸맞지 않은 영역으로 진출해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는 등 불합리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별다른 역할없이 거래 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겠다”고 제시했다.
규제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대기업집단 공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시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합해 중복 공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과감히 줄여주되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공시의 질을 보충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론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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