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설치한 그물에 부착되는 표시깃발이 어업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내구성이 강화되고 바코드가 부착된다.

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해 내구성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한 표시 깃발이 개발되고, 어구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쉽게 각 깃발에 바코드가 부착될 전망이다.

개발된 완제품은 관리기관 등에 비치하여 손쉽게 구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어업인 부담완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다한 그물사용으로 인한 자원 남획과 어구분쟁을 막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어구실명제’를 시행해왔다. 가로 30센티미터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깃발에 실명을 기재하여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참여율이 저조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깃발을 제작ㆍ판매하는 전문업체가 없어 어업인들이 직접 제작해야 하는 데다 연간 30만원 정도의 제작 비용이 어가에 부담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천으로 손수만든 표시기의 내구성이 떨어져 조류나 해풍에 몇일 만에 훼손되는게 일반적이라 어업인들이 표시 깃발 부착에 미온적 이였다.

그물에 실명을 표시해야하는 대상어업은 연근해 자망ㆍ통발, 안강망 6개 어업으로 전체어업의 39%인 2만1000여척이다. 연간 250만개 정도의 표시 깃발이 사용되어 총 50억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어구실명제’가 정착될 경우 연간 최대 4000억원 이상의 수산자원보호 효과와 함께 어구분쟁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후에도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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