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발(發) 물가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식경제부가 이달 도시가스요금을 4.8% 전격 인상한데 이어 오는 7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정부가 인상률을 전년 동월비 0~2% 대로 묶어놨던 다른 중앙ㆍ지방 공공요금도 올 하반기 줄줄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일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올 7월 시행하기로 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2~4월 석유, 가스, 유연탄 등 발전용 원료의 통관 기준 도입단가를 기준 가격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변화폭이 3% 이상이라면 전기요금에 인상ㆍ인하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지경부는 연료가격 움직임에 따라 요금이 오르내리는 것이어서 전기료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설득력은 낮다.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을 감안할 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했던 것과 비교해 인상폭 역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6개월 간 가스요금이 10% 가량 오른 것도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강행하는 이유도 원료가격 부담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경부는 지난 2일 도시가스요금을 이달부터 4.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상황을 봐서 추가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도시가스료 인상안은 도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가 실제 치러야할 도시가스 소매요금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 행진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올 들어 가스료, 버스료를 제외한 공공요금의 인상률은 정부 물가정책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0~2% 선이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가 정한 인상 억제 시한은 올 상반기까지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지금과 비슷한 물가정책을 사용했었다. 2008년 상반기 공공요금을 상승을 억제했고 하반기 단계적으로 제한을 풀었다. 세계경제위기 발발로 2008년 하반기 물가는 빠르게 하향 안정되면서 공공요금 분산 정책은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최근 물가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석유류,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올 2분기를 기점으로 안정될 것이란 정부 전망은 빗나갔다. 올 4월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 전년비 4% 대 기록은 계속됐다.

올 상반기 정부 관리 대상 중앙ㆍ지방 공공요금은 10여개 품목에 달한다. 가격 인상을 억지로 눌렀던 만큼 하반기 조정폭이 클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금년 하반기 소비자 체감물가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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