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
-인사혼란 정리ㆍ‘예산협치’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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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교체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새 부총리 취임까지 인사청문절차가 최소 20일 소요되고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3주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심사 중에도 경제사령탑을 교체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김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실무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경제팀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이른바 ‘불협화음’은 올 6월께부터 제기돼왔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과 그 일환인 최저임금인상의 역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폭의 급증이 야기할 수 있는 역효과의 가능성에 대해 시인하며 인식차를 보여왔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획재정부 차관 및 1급 간부들과 만찬을 해 사실상 ‘고별만찬’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기재부와 재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지난 하반기부터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소신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며 “정치적 조정을 잘해줘야 하는 취지”라고 한 발언이 경질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후임 경제부총리 인사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다음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도 “개인 의견이지만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운영하는데 (여야가) 경제연정까지 할 생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교체임박을 시사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함께 장하성 실장도 교체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김 부총리와 함께 동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장 실장 교체는 아세안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출장을 다녀온 이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두 경제사령탑을 조기교체하기로 한 배경엔 개선되지 않는 고용지표와 하향세를 달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라”며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용악화와 관련해 김 부청리와 장 실장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경제사령탑 투톱 교체’ 카드를 들고 야권과의 협치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설명하면서 야권에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일자리, 남북협력 등 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지형상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권협력이 필요하다. 야권은 경제 실정론을 들면서 오래전부터 장 실장과 함께 김 부총리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에서도 야권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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