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집중
野, 증세 등 소득주도 성장 실효성 공세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도 메가톤급 이슈
한미FTA 재협상·사드보복 대응도 논란
올해 경제분야 국정감사에서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탈원전ㆍ탈석탄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노선이 전환되고 맞는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적폐로 규정,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정책을 포함해 ‘소득 주도 성장’ 실효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합의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책임자 교체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과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 협상과정에 대해 보고하기로 돼 있어 주목된다.
▶적폐청산 Vs 소득주도성장, 치열한 공방 예고= 기재위 국감은 오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9~20일 기획재정부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이 예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10년 보수정권 동안 행해진 정책 관련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J노믹스를 국감 이슈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성공한 적 없는 실험’이라고 보고 폐기를 외치는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리 대결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재위 국감 최대 쟁점은 ‘증세’다. 정부는 연간 소득(세전 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 3억~5억원을 버는 개인 소득세율은 38%에서 40%,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정부 증세 방침에 ‘맞불’을 놨다.
▶탈원전, 통상 파고 안일 대응 도마위= 12일 열리는 산업위의 에너지관련 국감에서는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탈원전을 표방한 새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여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서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13일 통상정책 국감에서는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한미FTA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미국 측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정보수집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야권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농해수위에서는쌀값안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살충제 계란 및 구제역ㆍ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