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국회ㆍ정부ㆍ기업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그 해법을 모색키 위해 개최됐으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영대 특허청 차장, 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 전생규 LG전자 전무. 안만호 탑엔지니어링 부사장. 허기녕 ㈜테스 사장 등 약 70여 명의 국회ㆍ정부ㆍ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
| [사진설명=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오정훈)은 27일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제44회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기업의 지식재산 최고 책임자)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앞줄 왼쪽 3번째), 김병관 국회의원(앞줄 왼쪽 4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근 글로벌 경제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되고 기술과 기술,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플랫폼과 국제표준을 선점한 기업은 후발기업과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핵심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ㆍ기업간 생존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금ㆍ전문인력 등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방향’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김 의원은 새로운 공유개념을 비즈니스에 도입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경제구조는 ‘대량 생산ㆍ소비’에서 ‘맞춤형 생산ㆍ소비’로,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ㆍ유연성 위주의 경제’로, ‘대기업 중심’에서 ‘Start-up,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고급인력의 창업 미흡, 성공사례 창출 부진 등 질적 성장의 한계와 인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창업생태계 혁신,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통해 창업ㆍ벤처 붐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창업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발제 강연에 이어서 대ㆍ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에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와 함께 ‘세제’,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허기녕 ㈜테스 사장은 중소기업에게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이와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안만호 탑엔지니어링의 부사장은 기업이 특허침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제도와 같은 기업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오늘 세미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IP)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통 기회를 많이 마련해 현장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