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씩민지 하수인의 비굴함”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정부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비낀 미한(한미) 동맹의 현주소’라는 글을 보도했다.

김명철은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 해외 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섬겨 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긍한 식민지 하수인의 비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 좋은 말로 분식돼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관계, 예측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며 “미한 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소박당한 아낙네마냥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군의 현지주둔 비용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문제들로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한국 괴뢰의 숙명적인 처지”라고 비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기지 않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