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푸틴 언급…‘강한 리더십’ 부각·정세 안정 강조
톱다운 외교 재개…韓 “한미동맹 굳건”·아웃리치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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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톱다운’(Top-Down·하향식) 정상외교를 통한 정세 안정을 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주파수를 맞췄던 윤석열 정부 외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강조하며 연일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소환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김 위원장에게) 긴장 풀고, 양키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다고 했다”며 친분을 과시하고 “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북핵 외교를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권위주의 국가 정상과 외교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정세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한다면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하고 새롭고,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선보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성사된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러한 자신감은 2기에서 더 강력한 자신감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당장 북미 대화와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딜’을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위협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입장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년차인 2018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 2년차인 2022년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중심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달리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 외교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양자 관계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까지 증액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논의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맡았던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트럼프가 1기 때 많이 말했듯 (미국의) 안보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공유받는 나라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며 “그것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해 아웃리치(Outreach·적극적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탄탄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실제 집권했을 때는 이슈별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챙기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정당을 막론하고 우리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 정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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