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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0%…일반국민보다 6.5%p 높아
국회의원 직계비속 중 93.6% 병역의무 이행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이 82%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82%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 80.6%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 높은 수치다.

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22대 전체 국회의원 중 병역이행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239명과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 중 93.6%인 205명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바쳤거나 복무대기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고,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해 올해 25년째를 맞고 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16대 75.5%, 17대 83.8%로 대폭 상승했다가 18대 81.8%, 19대 81.4%, 20대 83.5%, 21대 80.6%, 22대 82%로 80%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이라며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그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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