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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성발사’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中에 압박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1일(현지시간)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나흘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대표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31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유사 입장국들과 안보리에서의 대응 등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미국·일본 등 이사국들과 함께 현 안보리 의장국에 금주 중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는 1계단(1단) 발동기의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체계에 의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조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에게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미국의 책임론을 내세웠던 중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각 당사자가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호소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31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9일 델러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후속 동향, 향후 3국의 대응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더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30일부터 2일까지 커트 캠벨 부장관과 양자협의를 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6월 한 달간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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