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박지영 기자] 총선을 8일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정부·여당은 일제히 ‘총선을 앞두고 감행한 노림수’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번 도발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총선용 도발이 아닌 계획된 개발 일정”이라고 진단한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무리한 북풍 시도는 오히려 역풍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전했다.

전날 감행된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통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작전이며, 우리의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자극하려는 노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이번 도발이 총선과는 무관한 예정된 개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연료 지상 시험이 있었는데, 당시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했었다”며 “완성된 시간표상의 스케줄로 총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총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선 것은 북한의 도발 이후 안보 수요로 인한 보수 진영으로의 표심 이동이 있었던 과거 선거 사례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역대 총선과 대선 전 북한의 도발 사례와 선거 결과를 살피면, 15대 총선 이래 선거 전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경우 보수 진영 정당이 대부분 승리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력시위 후 치러진 1996년 15대 총선에선 신한국당이 이겼고, 개성공단 남측당국자 추방과 서해 단거리 미사일 3회 발사 도발 후 있었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했다.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예고기간이 대선일에 포함되는 등 북한의 도발 공세가 심화하던 2012년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뿐더러, 무리한 북풍 시도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북 리스크는 일상이 돼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건 4050 세대에는 어필이 되겠지만 4050은 이미 민주당으로 결집이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과거엔 북한의 군사도발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북한이 군사훈련식으로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건 여론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며 “북풍몰이를 한다면 국민의힘에겐 반전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표를 더 잃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북한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단 제언도 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행태와 전망’ 전략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결과 180석의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북한의 경험은 북한이 한국 선거에 왜 개입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국면전환의 기회로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 공세적 대남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며 “북한이 총선 시기 경쟁하는 여야 정치세력에게 ‘도발’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초당적인 협력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