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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한파 日기미야 교수 “억지만으로는 北 도발 막기 어려워”
“북일 수교 협상해야…北에 억지와 보장으로 접근할 필요”
“예측불가능한 트럼프…한미일 협력 틀 자체는 유지될 것”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외교부 기자단과 인터뷰하고 있다. [외교부 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도쿄)=외교부 공동취재단, 최은지 기자]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에 억지도 줘야하지만, 억지만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며 “억지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장(reassurance),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에 대응할 만한 전략핵을 개발하겠다,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로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이나 일본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서는 북일 수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일 수교 협상 자체가 북한이 일본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한다”고 했다.

기미야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북한을 억지해야 한다는 한일 외교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당분간 한미일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안전보장은 미국이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미야 교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미야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인공위성은 한국도 발사했는데 북한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중잣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고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기미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는 윤석열 정부나 일본 정부 모두 걱정하는 부분인데, 2018년처럼 급진전되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미국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외교 추진력이 떨어지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트럼프가 온다고 해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주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고, 한미일 협력의 틀 자체는 크게 유지될 것”이라며 “물론 예측불가능한 것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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