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전방위 대북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14일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전날에는 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합참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전방위 대북압박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따라 정경택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또 워싱턴DC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하고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작전 관련 정보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는 14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났다.

제재대상은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그리고 조선백호무역 콩고민주공화국 소속의 박화송, 황길수 등 개인 4명과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콩고 아콘드 SARL(Congo Aconde SARL) 등 기관 3곳이다.

칠성무역회사는 북한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해왔으며, 조선백호무역회사는 북한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 및 중동 일대에서 조형물 해외 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에 관여해왔다.

또 콩고 아콘드 SARL은 조선백호무역회사의 콩고민주공화국 내 위장회사로 역시 조형물 건립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여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부는 12~13일 워싱턴DC에서 CWMDC를 개최하고 최근 북핵·WMD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대응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애초 계획된 회의였지만 북한이 12일 ‘화성-18형’을 기습발사하면서 이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회의에서 전시 북핵·WMD 제거 작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북핵·WMD 사용에 의한 피해 최소화, 동맹 보호, 전쟁 수행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연합 사후관리 계획과 절차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처럼 단호하면서도 발 빠른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중이던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화성-18형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불법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대북압박 외교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전방위 대북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14일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전날에는 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합참 제공]

이에 앞서 한미는 전날 미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참가해 B-52H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편대비행을 벌였다.

B-52H는 같은 날 일본과도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주일미군은 B-52H 전략폭격기와 KC-135 공중급유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4대와 일본 규슈 서쪽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