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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확산방지구상 고위급회의·아태순환훈련 개최…北반응 주시
개회식에 한미 정상 환영 메시지 발표
31일 해양차단훈련…한·미·일·호주·캐나다 참여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DDG)과 해군 대잠작전헬기(LYNX)가 항공 대잠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을 오는 30일부터 3박4일 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24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3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 개최한다. 5주년에는 미국, 10주년에는 폴란드, 15주년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됐으며 20주년을 맞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의는 PSI 해양차단훈련, 학술 회의, 도상 훈련 등으로 구성된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연이어 진행돼 참여국들이 PSI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0일 개최되는 개회식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개회사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매 고위급 회의마다 대통령 환영 메시지를 보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공동의 글로벌 관심사에 대해 메시지를 함께 발신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는 PSI의 과거·현재·미래를 각각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며, 각 토의는 우리나라, 미국, 호주가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PSI 20주년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부 토의를 주재한다. 회의 말미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및 현재의 확산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31일에는 우리 국방부 주도로 다국간 해양 차단훈련이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여해,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 및 승선 검색 과정을 훈련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각국 대표단이 참관함(마라도함)에서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 종료후에는 참가국들의 해상 사열도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와 도상 훈련이 이어진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역내 대표적 확산사례로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 주요 차단 사례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도상 훈련은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WMD 차단 관련 국제 공조 사례를 재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차단 활동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PSI 활동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6월2일에는 20개국으로 구성된 운영전문가 회의를 통해 PSI 고위급 회의에서 식별한 과제에 대한 구체 이행계획을 논의한다.

북한은 PSI 초기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데다 이번에는 해상차단훈련까지 진행되면서 비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미국 주도로 PSI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PSI 관련 행사가 개최될 때 비난 논조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PSI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 및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의 영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주요 국가와의 공조를 더욱 심화하고, PSI 전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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