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고 가치외교를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내세우며 서방과 밀착하며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삼은 한미일 3각 공조 구도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완성한 모양새다. 한미일 밀착은 북중러와 대결구도로 이어진다. 다만 북중러 연대가 국제 환경에 따른 전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이 중러와의 관계를 기민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의 숙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2분 남짓의 짧은 스탠딩회동을 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세 정상은 대북억지력 강화는 물론 법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중러 견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 기조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나토는 당시 12년 만에 채택한 새 전략 개념 ‘2022 전략 독트린’에서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고,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s)’으로 명시했다. 중국이 처음으로 전략 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유럽 지역 안보공동체인 나토까지 확대한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가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AP4)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3각 공조의 시동을 걸었고,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프놈펜 공동 성명’을 도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가치외교를 천명했다.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비판하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고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올해 한미일 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1월 미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이 4월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각각 3월 방일, 5월 방한으로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으로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 정상을 워싱턴DC로 초대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국의 견제와 한미일 밀착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을 겨냥했지만 한반도 내 전략자산 상시 배치 내용이 담기면서 인접국인 중러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을 하면서 중국은 발끈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었고,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나 비살상무기 지원 검토를 약속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대만해협 관련 언급에 대해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는 워싱턴선언에 대해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해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는 다수의 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긴장 고조행위를 중단하고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조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러의 반발을 등에 업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중·한러 관계 관리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일례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포위망을 확대하면서도 “중국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꾸준한 대중(對中) 메시지를 내며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후 회견에서 “조만간 (미중 관계가) 해방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러의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을 보이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외교소식통은 “우리가 중러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며 “한미 간 핵 협력 자체가 중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