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30일 북한이탈주민을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등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공개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권 장관으로부터 이번 인권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고,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과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다. 보고서는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도 수집됐다.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브로커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했다. 주로 중국 남성과 매매혼을 당하고, 유흥업소 등에 매매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에는 이송과정에서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술했다.

최고지도자나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비난하는 ‘말반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자행하고, ‘109 연합지휘부’라는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가택수색, 길거리 불시검문 등으로 외부정보 접촉과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계층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식량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양과 지방과의 차이, 권력층 우선 배급, 기업소별 배급량의 차이 등 불평등하고 충분하지 못한 배급현황도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상황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파견노동자의 경우 하루 10시간부터 17시간까지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이들에 대해서도 사생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으로, 함격북도 4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자강도 2곳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5곳으로 평안남도 2곳, 함격북도 2곳, 함경남도 1곳이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8월 기초자료 정리 작업을 시작해 1월 초까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전문가 감수와 자문, 유관기관 의견을 조회해 3월 말 공개했다.

기초자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인원 3400명 중 2000명의 문답서를 분석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례를 증언한 508명의 내용을 활용했다. 508명 중 여성은 53%, 남성은 47%였고, 양강도와 함경북도 거주자가 76%, 평양 거주자가 1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