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병장 봉급을 올해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장 봉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부의 국방예산안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179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 개선, 그리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군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장병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책정됐다.

병장의 경우 올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이 인상된다.

또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그리고 이병은 8만9900원씩 각각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급별 인상비율이 다른 것과 관련 “병장 봉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급별 복무경력과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 동기부여 등을 고려해 계급이 높아질수록 상승률도 높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병들의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의 ‘내일준비적금’ 지원비율을 기존 33%에서 71%로 2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내년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전역자 기준으로 18개월 간 매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전역시 119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인 납입은 기본금리 이자를 포함한 748만원이며, 가산금리 1%와 매칭지원금 등 지원금은 448만원이 된다.

정부는 장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병장 봉급을 올해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 봉급 인상표[국방부 제공]

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병 봉급 인상에 다른 단기복무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할 때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의 경우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의 경우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과 전투임무 수행여건 보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1일 기본급식비는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은 2~4인실 기준으로 개선하고 침구도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임무 영역은 계속 늘어난 반면 장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장의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의 소대지휘활동비는 1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부대에서 3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주임원사활동비는 대대급 20만원, 군 본부급 3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실질적인 주거보전 기능을 하지 못했던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동원훈련보상비는 현재 6만2000원에서 2만원 늘어난 8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