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산 동래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29일 도심테러를 가정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합동 방위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은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군은 내년 3축 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병사 봉급 인상 등 미래 세대 병영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0일 올해 대비 4.6% 증가한 2023년 국방예산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179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늘어난 40조1089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3축 체계 확보와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전력운영비는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 개선과 간부 지휘·복무 여건 개선 등 군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 재원 확보에 신경 썼다는 입장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8.9%에서 5.2%로 감축됐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됐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방위력 개선비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단계별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고 2024년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향후 국방 중기계획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우선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패트리엇 성능 개량을 비롯한 한국형 다층미사일 방어 체계(KAMD), 그리고 230㎜ 다련장을 비롯한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에 5조2549억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와 KAMD·KMPR 강화 등 3축 체계 복원을 강조해왔다. 특히 2030년 예정된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2026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항모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편성된 경항모 기본설계예산 72억원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함재기 등 검토가 진행 중인데 검토를 마친 뒤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할지 등 방향이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폴란드와 수출 이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K-방산’을 선도하는 K2 전차 3차 양산과 차세대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 그리고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는 6조6447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고려한 훈련 및 교육 지원으로 1249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을 대폭 인상하고 간부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올해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32만3900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와 단기 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차원에서 단기 복무장려금을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소대장 소대지휘활동비는 12만5000원으로 2배 인상되고, 주임원사 활동비도 모든 부대에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병 기본급식비는 1만3000원으로 2000원 오르고, 동원훈련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2만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