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미국은 북미대화 재개의 열쇠가 북한에 있다며 다시 공을 넘겼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 공개 이후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한 북한에 우선 대화부터 해야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으로 관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관여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 대북정책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을 계속 주시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 역대 정권들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북한과 외교에 열려있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내놓게 됐다”고 자평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G7 외교장관 등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표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인권실태 비판 등을 모두 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미국이 이를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지난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과 관련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를 가늠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외교의 문을 열어 두겠다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구체적인 유인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G7 정상 공동성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G7 정상들은 지난 2017년 공동성명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문구를 명시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G7 비확산국장급 그룹은 영국 주도로 CVID를 명시한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