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국제사회 우려에도 ‘해양 방류’ 고집...한일관계 또 악재
韓, 강력 반발·정보공개 요청...日 “IAEA와 모니터링” 합동조사 선긋기
IAEA·美국무부, 사실상 지지표명...“심각한 우려” 외교부, 제재대안 없어

일본 정부가 13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가뜩이나 과거사 문제로 진통을 겪는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는 물론 한미일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마저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은 향후 2년 동안 방류를 위한 시설 정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거친 뒤 2023년부터 2053년까지 125만t이 넘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스가 내각의 결정은 한국과 중국 등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충분한 정보공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합동과학조사 요청은 일축하면서 과학적 전문성을 지닌 IAEA에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응수해왔다.

한국과 중국 등의 속도조절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료회의 추진 과정에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투명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까닭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총리실과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전날 일본의 오염수 배출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방사능 측정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IAEA는 일본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 IAEA는 작년 4월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방안보고서에서 “해양 방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타당한 방법”이라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당시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까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제규범에 맞게 사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할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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