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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된 밥에 재 뿌리나…인도네시아發 KFX 자금난 우려
2017년 하반기 이후 5000억원 체납 중
올해 책정된 예산 2700억원 지급도 미뤄
한국형 전투기 형상.[사진=방위사업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형전투기(KFX)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000억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용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FX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예산으로 2700억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t급 잠수함 3척(1조1000여억원)의 계약금 납입 등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 당국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에서 올해 국방예산(127조 루피아:약 10조7000억원)보다 2000여억원 증액된 129조3000억 루피아(10조9000억원)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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