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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文정부 '국방개혁', 22년까지 장군 76명 줄인다
국방개혁2.0 계획상 2022년까지 장군 76명 감축
작년 31명 줄였고, 20·21·22년 15명씩 45명 줄여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 실시 사실 첫 공개
지난달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관련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장군 정원을 76명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장군 31명을 줄였고, 올해부터 매년 15명씩 장군 수를 줄여 2022년에는 총 76명을 감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에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명 가운데 작년 목표인 31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총 45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상비병력은 3만9000명을 줄여 현재 57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 줄일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상비병력은 50만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개념을 정립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참과 미래연합사령부 편성 발전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추가했다.

◆22년까지 장군 줄이고 전작권 전환도 완료 추진=국방부는 "합동성에 기초하고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은 계획대비 37% 부대개편을 완료했다"면서 "획기적으로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바탕으로 2019~2023 및 2020~2024 중기계획 기준 영역별 30~43% 수준의 전력화를 진행해 '능력 기반·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 작전부대에 3000여명의 전투 병력을 보강했고,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비전투 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고자 민간인력을 1만2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9개소 추가해 구축 중이고,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원훈련 보상비를 내년에는 8만1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방개혁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2030년대 중반의 2차 인구절벽,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 군 구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 230㎜급 다연장, 지대지 미사일 등과 같은 필수 전력으로 핵심능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대와 병력이 감소하더라도 군무원·민간근로자를 충원해 국방 총 인력은 55만8000명으로 이전 정부 계획보다 오히려 4000여명이 증가한다"며 "20∼24 국방중기계획에 핵·WMD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기존보다 38% 증가한 약 34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핵·WMD 대응 체계 관련, 국방부는 이날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에 앞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이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것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에 계획된 한미 연합 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해당 훈련의 실시 여부가 처음 공개됐다. 하지만, 이 훈련에 대해 정 장관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방부와 합참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하고 탐지 및 요격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미군의 패트리엇 및 사드가 연동된다면 넓은 의미에서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발사 장소와 미사일 제원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훈련을 했다"면서 "이런 훈련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훈련은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작전통제소(TMD-cell)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훈련 최초 공개=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군이 보유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요격수단을 통합해서 발사하는 방식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의 패트리엇과 이지스 구축함 SM-2 대공미사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및 사드를 동시에 가동해 요격하는 통합 훈련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북한이 종말 단계에서 수직 상승 및 하강(pull-up)하는 비행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 단계까지 왔다"면서 "진화하는 북한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요격수단과 탐지 시스템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함께 유사시 이를 요격하는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상호 작전통제소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MD 체계 편입이라 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국이 일본과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망(MD) 구축에 한국군이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에 대해 매번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패트리엇이나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위한 독자적 방어체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성주 사드기지의 사드가 미일 MD 시스템과 연동된다면 사실상 'MD'이지만, 공개적으로 'MD'라고 부르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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