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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 군장병에 30% 할인 '인센티브'…바가지 요금 근절될까[김수한의 리썰웨펀]
강원도, 군장병 인센티브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 중단
외출·휴가 정상 시행되며 재추진
지역업소에서 사용액 30% 할인
군은 지난 8일부터 휴가를 정상 시행해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들을 쉽게 볼 수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과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접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평화(접경)지역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군 장병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군 장병에 지원되는 이른바 '인센티브' 금액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지 우려도 뒤따른다.

19일 군 당국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군 장병들의 발이 묶여 시행되지 못했던 '평화지역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군이 시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외출과 휴가 등도 정상 시행되면서 서서히 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는 군 위수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시행 예정이던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접경지역 군 장병들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올해부터 위수지역 해제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평화지역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군의 외출·면회·외박·휴가 등 외부 접촉이 원천 봉쇄돼 사업은 '올스톱'됐다.

다행히도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군 장병 외출은 지난달 24일부터 단계적 시행, 휴가는 이달 8일부터 정상 시행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별로 다시 사업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앞으로는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군 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하고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해당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당업소는 군인 손님에게 환급해준 30%의 액수만큼 구청으로부터 다시 되돌려받는다.

A병장이 휴가를 나와 후임 병사들과 3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결제하면, 결제 시 9000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또한 9000원의 상품권을 군 장병에게 돌려준 업소는 군청으로부터 9000원을 보전받는다.

군인이 군 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할 때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고, 해당 우대업소는 매출이 증가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된 지역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지역 행정당국은 예상한다.

현재 군 장병 우대업소는 인제군을 제외한 접경지역 4개군에서 294개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고, 인제군은 우대업소를 모집 중이다.

강원도 측은 이 사업이 사상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사용자에게 일부 상인이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는 실제 재난기본소득 사용자 차별업소 15곳을 적발해 전원 고발하고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를 받게 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위수지역이란 특정 군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지역이나 관할 지역을 뜻한다. 하지만 외박이나 외출 허용구역이라는 의미로 더욱 흔하게 쓰인다. '위수지역 폐지'의 위수지역이란 통상 후자(외박·외출 허용구역)를 말한다.

한편, 군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한 '국방개혁'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그 뒤를 잇는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최전방 장병들이 '위수지역'에 묶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2018년 2월께 위수지역을 폐지를 추진했다.

과거에 비해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해 더 이상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도 군 장병들이 위수지역 때문에 외출이나 외박 때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일부 접경지역에서 지역 주민보다 군 장병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군의 위수지역 폐지 움직임에 지역 상인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1년 후인 2019년 2월 과거의 위수지역 개념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후 위수지역 개념은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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