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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방미' 정경두, 방위비 협상 물꼬틀까
-24~28일 4박 6일 방미 예정
-에스퍼 취임 이후 첫 미국방문
-4월부터 한국 근로자 무급휴직
-이번 회담서 방위비 윤곽 나오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국 전날인 2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방역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등의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

정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4박6일간 미국에 머물 예정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취임 후 두 번 방한해 서울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정 장관의 방미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한미 외교안보 최고위급 회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 11월 등 두 차례 방한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일정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1년에 약 6조원을 부담하기로 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6년간 매년 9000억원~1조원을 부담했던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6배 인상된 6조(매년)를 갑자기 부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4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방위비 협상 타결에 주력=그렇다고 절충안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서 상당 폭으로 인하된 2~3조원을 매년 부담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짓는다고 해도 국내 여론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작년 부담했던 약 1조원이 올해 2조원이나 3조원으로 인상된다면 결국 '협상의 귀재' 트럼프의 승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허물어진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어느 정도 인하하더라도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앞으로 협상 때마다 미국의 인상 요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양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2018년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되자 이러한 대화 분위기를 뒷받침한다는 기조로 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른바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리던 3월의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3월 동맹연습과 8월 지휘소연습으로 대체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기조로 상반기와 하반기 총 두 차례에 걸쳐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를 고려,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 또는 연기나 취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장병 및 가족, 군무원 등 관련인들에게 대구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또한 두 장관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1차 평가(IOC:기본작전운용능력평가)에 이어 올해 2차 평가(FOC:완전운용능력평가, 내년 3차 평가(FMC: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를 마친 뒤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9일)에 가급적 전작권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당국은 모두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7차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정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 중 올해가 6.25전쟁 발발 70년이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워싱턴DC 내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하고, 6.25 참전 미군 예비역 장병이 입원해 있는 미 보훈요양원 등을 찾아가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미군전우회 소속 장병들과 초청 만찬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를 방문하고, 26일에는 캘리포니아 소재 미 해병대 부대(제1해병기동군및 미 해병1사단)를 방문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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