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공언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위협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당분간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이 작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천명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완전히 걸어 잠그지 않은데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 대통령 선거 결과와 미중관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한반도정세 긴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역시 형식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즉각적인 방향 전환은 아니라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3일 “주용철의 발언은 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이어 “더 이상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곧바로 약속을 깨겠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응에 따라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북미 간 긴장은 점차 고조되겠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은 당분간 자제할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이미 6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능력을 입증한 만큼 추가 핵실험은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HEU)을 소모할 뿐이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시험발사의 경우도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를 지켜본 상황에서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당분간 단거리미사일 시험으로 신중한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도발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국장도 “북한이 올해는 단거리, 중거리미사일로만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봐야하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나 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쯤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인민들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다른 ‘불량국가’로 돈을 받고 핵이나 ICBM 기술 이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