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8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헤럴드DB]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반도정세는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자료에서 내년 북미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 ‘새로운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연말 시한’ 내 북미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미협상 중단 등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안한 북미회동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비건 대표의 제안에 전격 호응해 나선다면 북미 대치국면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제안을 묵살한다면 가뜩이나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북미갈등과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잇달아 ICBM급을 쏘아 올렸던 지난 2017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국면은 지양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 계기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조성하면서 대미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새로운 길 구체화에 따라 남북관계 교착국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민족자주’ 아래 우리 정부의 독자적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 대남태도 변화 유인이 없다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신규무기체계 도입 중단 등 안전보장 이슈를 쟁점화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에 대한 비난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서는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면서 제재 국면 속에서 경제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내년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에 따라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자력부강’과 ‘자력번영’을 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김 위원장이 공들이고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사업을 지속하면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제재 극복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결렬로 북미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선미후남’ 전략으로 남북관계도 답보상황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