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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 군사합의 ‘첫 위반’…꽉 막힌 남북관계에 설상가상
해안포 사격 軍통신선 이용 항의
남북 합의 유명무실화 가능성도

북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최초로 이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남북 군사관계가 다시 대립구도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합의 위반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전날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유감 표명에 이어 군통신선을 이용 북측에 다시 한번 공식 항의했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군이 해안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1년여간 한 번도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위반한 것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정부에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추가적인 항의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북측과의 교신에는 군 통신선이나 전통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당국의 추가 항의 및 재발방지 촉구에 대해 북측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9·19 군사합의가 자칫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측이 이번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스스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전통문이나 군 통신선을 통한 추가 항의를 하는 것은 북측의 답변을 끌어내 앞으로 북측이 계속 군사합의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방부의 공식 유감 표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북측이 정부의 추가적인 항의 표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남북 군사관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전날 오전 북한 언론매체에서 서해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보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너 시간만에 신속하게 반응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군사합의 준수 등을 촉구한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증강과 변경시킬 전투 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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