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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미사일 발사에 대미, 대남, 대내적 의도 있어”
-대미: 연합훈련 반발, 비핵화협상 주도권
-대남: 연합훈련 불만, F-35 등 증강 불만
-대내: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결속 도모
-한미 공조체제 유지해 긴장고조 방지조치
북한이 지난 31일 발사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가 치솟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향한 한미연합훈련 강행 반발과 비핵화 북미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 남한을 겨냥해서는 연합훈련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불만 표출, 전향적인 대북조치 압박으로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 결속 도모, 주민 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 독려 등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 북한이 대미, 대남, 대내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적시적 대응을 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발사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철통같은 군사대비테세를 유지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 접경지역 일대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 조치는 정상 이행되고 있다”며 “남북간 긴장고조 방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두 차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월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북한의 발사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7월 25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를, 7월 31일과 지난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각각 시험사격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런 발표와 군 당국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군의 대북 탐지능력에 의문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자산 증강과 집중 운용 등 한미 연합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경계 및 작전활동 정상 시행 등 현 경계태세 유지 하에 작전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측의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KADIZ 진입과 중러의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작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 안보서기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23일)했고, 외교부 유럽국장과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대사 접촉 및 주러 한국대사와 러시아 외무부 차관 접촉(이상 25일) 등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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