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간 양보·결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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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베트남의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12일 방북을 위해 경유지인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어느 정도 교통정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라인을 중심으로 의제를 놓고 보다 촘촘하게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핵담판 의제는 ‘12개 이상’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2개 이상의 의제는 북미 정상의 작년 6ㆍ12 싱가포르 합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유럽을 순방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자유의 문’에서 열린 행사에서 6ㆍ12 싱가포르 합의를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에서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조항의 진전에 대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ㆍ12 싱가포르 합의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전쟁포로ㆍ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및 수습 등 4개항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4개항을 보다 세분화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미 간 논의할 의제로는 풍계리 핵실험장ㆍ동창리 엔진시험장ㆍ미사일 발사대 폐기 및 검증,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플루토늄ㆍ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중단 등 비핵화 조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북 민간투자 지원,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각각 보유한 패가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양보와 결단에 2차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부 정치적으로 궁색한 처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야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서로가 상대방의 이 같은 입장도 알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지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뱃심 있게 결단하느냐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미는 다음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김혁철ㆍ비건 라인을 재가동해 추가 실무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