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왜 미국에 사사건건 간섭 받아야 하느냐”
-“6일 미국 중간선거 후 미국 진지하게 설득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철도연결 문제는 대북제재의 예외로 해야 한다며 6일 미국 중간선거 끝나면 미국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강연에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에 대해 왜 미국에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며 “기본 관계를 위한 협력들과 인도적 협력도 하나하나 미국이 국제 제재를 언급하며 문제시하니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니 그 정도는 포괄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등의 예외적 영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국을 상대로 한 상당한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주체가 돼 국제사회에서 중재 역량을 발휘한 만큼 자율성과 외교적 위상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민간이 다 함께 나서서 남북관계가 모두 제재 문제에 얽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대결관계, 북미 적대관계를 동시에 해소하려 하는 현재의 구조는 해방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처럼 외부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평화국면이 정착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소비재 생산 수준과 첨단기술 능력, 양질의 노동력 등이 남북경협 시 한국 경제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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