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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대북제재 중요성 강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대북제재 이행체계 유지 및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재에 구멍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또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제재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달의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최근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가 제제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압력을 가해 패널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미국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장관의 메시지를 직접 발신한 것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정부의 ‘과속’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조치의 의미있는성과를 견인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북미대화 진전의 ‘가교’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과 함께 경협 등 남북 관계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크게 앞지를 경우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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