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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불법행위’ 연루자 20여명 원대복귀…1300여명 인적청산 본격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달 국방부 특별수사단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대 불법행위는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기무사 인원 4200여명, 2900여명으로 줄이는 작업 시작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위간부 20여명이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장성 포함 20여명의 기무사 고위간부가 이날 원대복귀 조치된다.

기무사 3대 불법행위는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을 일컫는다. 3가지 행위 모두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간주됐다.

지난 9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준장)이 원대복귀한 이후 이번이 2차 원대복귀로, 기무사의 인적청산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200명인 기무사 인원은 2900여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300여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이 의결되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원대복귀된 소 참모장, 기 처장은 모두 육군 소속 장성으로 계엄령 문건 연루자들이었으나, 2차 원대복귀되는 20여명은 육해공군의 장성 및 영관급 고위장교로서 3대 불법행위 연루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원대복귀자들은 3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이며, 향후 그 밑선까지 추가 원대복귀될 전망이다.

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이나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군 당국은 다음달 1일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롭게 창설되기 전에 원대복귀 조치할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원대복귀 조치 대상자들 중 댓글공작 연루 인원이 가장 많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실행한 기무사 세월호TF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60여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현직 기무사 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

3대 불법행위 연루자라고 해서 모두 원대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5개월여의 활동을 마치며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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