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조실장 “공무원 책임의식 강화, 군 신뢰도 개선 기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24개 사업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24개 사업은 국방예산 증액,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 우수 상용품 군 사용 확대, 국군포로 업무처리 관련 훈령 개정, 주한미군 초청 문화체험 행사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책실명제를 지난 1998년 처음 도입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책실명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분류해 24개를 선정했다.
위원회에는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국방부 국장급 2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했다.
공개 기준은 주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투입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 및 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중요법령 개정사항, 기타 국민의 요청이 있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공개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별 실명이 기재돼 있어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정섭 기조실장은 “주요 사업 담당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국방사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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