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 일과 이후 병사 평일 외출제도 도입과 휴대전화 사용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사들은 주말에만 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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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부모가 사업과 종교 활동 등으로 주말에 타지역에서 복무 중인 자식 면회를 할 수 없는 처지를 고려해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에는 병영 내 병사들의 휴대폰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일과 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군내 보안이 유출되는 사고를 막도록 일부 보안 조치를 취하면 일과 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예하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16개 국방부 직할부대와 5개 국방부 직할기관, 4개 합동부대, 2개 책임운영 기관 등에 대한 구조 개편도 진행 중이다.
일부 직할부대장의 계급은 장군에서 대령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제 범위 적절성 및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거쳐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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