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2021년까지 172개로 확충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가 여군의 근무여건을 향상해 여군 비중 확대에 나선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군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군이 차별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방부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확대해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오는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450명으로 늘어난다.
 |
| 지난 9월 28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가운데 특공무술 시범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GOP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여군과 남군에 공통 적용되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기준’도 마련한다. 여군도 차별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이 가능하다.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군 문화에서 탈피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도 실천한다.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을 올해 124개에서 오는 2021년까지 172개로 늘릴 예정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양성평등센터장 전담운영, 민간 전문상담관 확대)도 강화한다.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한다.
현재 겸직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 상담관을 올해 23명에서 내년 44명으로 확대한다.
여군인력의 확대에 따라 여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특히 각 군 양성기관별 생활관 및 훈련장내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군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군대는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요즘은 여성이 훨씬 더 군대생활을 잘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방개혁 2.0’ 추진회의에서 “여군 비중 확대와 함께 양성평등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더욱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