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간, 최소희생으로 전쟁 종결 목표
-선제타격, 전면전 확대 우려로 현실 가능성 낮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 16일부터 한반도 해상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총출동한 한ㆍ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작전이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세적 작전수행개념 수립 의지를 드러냈다. 한ㆍ미연합훈련을 위해 지난 13일 한반도에 배치된 미시간호(SSGN-727)에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한 것도 작전 전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선제타격이 자칫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어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에 들어온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에는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 훈련을 위해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추가 도발 조짐을 보일 경우, 잠수함에 장착된 침투용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부대원이 북한 지휘부 제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단순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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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부산항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727) [사진제공=미 해군] |
지난 16일 합참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적 핵심표적의 조기 무력화를 비롯한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최소 한 달 이내,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공세적 작전수행개념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군 구조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적 후방의 깊숙한 곳을 침투하는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는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는 초기에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 적을 압도하는 방식이다. 초기엔 방어전에 무게를 두고 향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반격하는 기존 방식을 뒤집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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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이같은 군의 ‘공세적 작전’ 전환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진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결국 ‘공세적 전환’은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며 “북한 핵개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쟁 도발의 기미가 보일 경우 반격을 하지 못하게 모든 전력을 쏟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은 우리 군이 미군 의존도에서 탈피해 자주적이고 독자적으로 국방 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미군이 지니고 있는 정찰기, 수송기 등 첨단 자산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환이 대북 압박용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작전 개념이 주로 방어적 개념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북한과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방 안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러나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 지도부를 찾아내 공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합참은 미국 위성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대북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를 임차해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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