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운용계획, 연합 핵ㆍ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전면 공격시 최단기간ㆍ최소희생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이 정립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책임국방을 위한 군사역량 확충 차원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적 핵심표적 조기무력화 및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최소 한달 이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공세적 작전수행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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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합참은 이와 관련, “적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전투피해 평가 산출을 위한 감시정찰(ISR) 자산을 우선 보강할 것”이라며 “적의 비대칭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전천후 중ㆍ장거리 및 고위력의 정말타격 전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작전개념을 수비형에서 공격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개념을 이미 주요 정책서와 전략서에 반영했다.
우선 합동군사전략서에는 ‘공세적 방위’의 용어와 관련, “억제 실패시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조기에 전승을 달성하는 전략”이라며 “북한이 침공시 조기에 공세로 전환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장을 적의 종심지역으로 신속히 확대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또 2016 국방백서에서는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와 관련, “유사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전력과 합동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공간 등 전 영역에서 동시ㆍ통합작전을 수행하여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마비시켜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다”고 정리했다.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수행개념은 적 위협 양상 및 표적 분석과 최단시간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시타격계획, 그리고 종심기동작전 수행방안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세적 작전수행개념과 관련해 11월 모의분석, 12월 전문가 토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연말까지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이와 함께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운용계획을 발전시켜 ‘연합 핵ㆍ미사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종심지역 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위성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대북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를 임차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전력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참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합참의장 간 제42차 군사위원회(MCM)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개념 발전과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상호운용성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 방안,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미래지휘구조 발전 방안과 미국의 보완ㆍ지속능력 발전 방안,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