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ㆍ무기해체 뒤에야 재개가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이 이번엔 북한 금융줄 차단에 나섰다. 미국 상원의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의원은 19일(현지시간)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혹은 은행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미국 영토에서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ㆍ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사실상 ‘세컨더리보이콧’(제 3자 제재) 기능을 강화했다. 밴 홀런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중개인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회사금융업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북한 금융기관들과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에 오른 대상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간 통신수단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개성공단 사업재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안은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에서 흘러가는 수익금이 북한에 대한 금융압력을 약화시킨다고도 지적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세지도 담았다.
한편, 전직 미 재무부 금융제재 관련 부국장을 지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 민주주의진행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중국을 통해 2009~2017년까지 최소 22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가전제품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루지에로는 가전제품들이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사업의 재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루지에로는 북한과 중국 기업의 거래가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처벌을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제재 피해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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