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회의 참석 여부 정밀 판독 필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킨데 대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결과에 대해 “1998년 이후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를 신설한 것이 특이사안”이라며 “대북압박 강화에 따른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외교위원회는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잇따라 붕괴되던 1989년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처음 신설됐다.
이후 199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폐지됐다 이번에 19년만에 다시 설치됐다.
외교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의 예시로 1992년 헌법에서 처음 명시됐으나 1998년 헌법 개정 때에는 해당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은 19년만에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면서 위원장에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위원으로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동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을 선출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외교위원회 신설 외에 정책ㆍ조직상 큰 변화는 없고, 우리 대선 정국과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고려한 대남ㆍ핵 관련 입장 표명도 없었다”면서 “상정된 안건은 내각사업ㆍ예결산ㆍ국가기관 선출ㆍ인사 등 통상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다루는 평이한 내용이었다”고 총평했다.
또 박봉주 내각총리가 보고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 없이 인민경제 부문을 망라해 2017년 과업들을 단순 나열하면서 목표달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봉주가 ‘일꾼들이 당의 사상과 정책을 끝장을 볼 때까지 관철하기 위한 결사관철의 기풍이 부족하고 발전하는 현실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자적 자질과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울 수 없다’며 내각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언급한 점이 특이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밖에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김원홍의 국무위원회 위원 후임 인선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직 국가보위상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평양 만수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 동상 헌화를 통해 9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회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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