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년 벽두부터 한국외교가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당장 이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휩싸여 맥을 못추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의 선택’ 포럼에 앞서 배포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스트롱맨’(strong man)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스트롱맨 시대의 국제정세가 한국에 긴장과 우려를 더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에도 예측불가한 스트롱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어 스트롱맨 시대의 북핵ㆍ미사일 문제는 당장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분담금 문제 ▲사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발표문에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하면 미국이 강경모드로 선회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를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양안일치’ 원칙을 흔들며 중국을 압박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났고, 이어 렉스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윤병세 장관과의 전화통화에 나섰다. 매티스와 틸러슨 두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고,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윤곽을 드러나면 날수록, 한국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박 실장은 “한중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스트롱맨 시진핑의 ‘체면 세워주기’(face saving)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이 중요하고 당당하고 원칙 있는 외교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리더십 공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트럼프 집권기간에 시도될지 모르는 ‘선제타격’과 ‘대화전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전략적 입장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와 의회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에) 제재를 하더라도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는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적 압박전선의 재정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해 북한핵 동결, 비핵화 협상,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ㆍ평화지대화 순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당파적 입장을 가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문가들을 자문으로 둬 비핵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동북아 스트롱맨들과 다자적으로 비핵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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