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체제전복론까지 거론됐다. 미국 의회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도발에 강경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2일 한국 정부에 더 강력한 대(對)북제재를 촉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군사외교를 강조한 한미동맹이 벌써부터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와 통일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지난 1월 외교안보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우리정부 주요과제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을 꼽은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만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통일보다는 비핵화가 우선순위에 있다”며 “당장 미국이 선제타격을 정책으로 펼칠 가능성은 희방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맹목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 체형에 안맞는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북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한편으로는 평화 협정과 관련한 북한 주장의 문제점들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반기 이데올로기적 관점, 선악적 관점에서 펼친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한계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당장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ㆍ개인 제재)을 비롯해 체제전복(subversive)론과 김정은 암살론까지 거론했다. 이어 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존 맥로린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워싱턴 익세미너는 이날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에 앞서 미 국방부에 ‘긴급전투 대비 미흡부분’(urgent warfighting readiness shortfall)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확대에 대한 검토 속도를 높여달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비증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전략무기 전개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매티스 국방 장관은 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연내 배치를 강조하고 나설 예정이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강경한 대북제재 및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국에 강경한 대북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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