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티스 장관은 다음달 1~4일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고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 (트럼프가) 한미관계를 경시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체제가 흔들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는 25일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오바마 정부는 ‘한미일’ 결속을 위해 한일 역사갈등을 중재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한일 역사문제를 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은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정치가 압도하면서 ‘외교’의 공간은 사라졌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당장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금주로 예상됐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시점은 무기한 보류됐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소녀상에 대한 강경대응이 자국민들의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사문제는 한일 안보공조까지 흔들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의 대잠수함 전투 합동훈련이 한국 측의 거부로 무산되자 일본 언론은 “한국 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반발이 심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방부는 “한미일 대잠훈련을 논의하긴 했지만, 초기 단계의 논의만 있었으며 훈련의 목적과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본은 한국이 감정에 휩싸여 안보분야에서도 일본과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3~4년 전 한일관계가 경색됐을 때 그 공백을 채운 것이 중국이었다”며 “하지만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하고 안전보장 차원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택하게 될 지 생각해보라”며 “북한문제로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역사문제가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긍정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진 소장은 세종프레스포럼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서는 법적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동의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깨면 국제사회에서는 100% 한국이 합의를 깬 것이 된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프레임이 그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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