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중순 당정협의회에서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능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 6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정보전사(사이버 전력)에 대응하기에 우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병력 500여명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당정의 문제의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의 관심은 핵잠수함에 쏠렸다. 직전에 벌어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놀라 부랴부랴 호들갑을 떤 것이다. 그 결과는 최근 발표된 2017년 국방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국방예산은 40조 3347억원.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군 내부정보 유출 방지 같은 사이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정보보호예산은 378억원이다.

전체 국방 예산의 0.1%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국회 의결을 거치며 국방부 요구안(384억원)에서 6억원이 깎였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이미 2011년 농협 전산망 공격으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또 북한의 디도스 공격으로 방송ㆍ금융사 시스템이 파괴됐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고까지 말했다.

올 1월에도 북한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10곳과 SK그룹 17개 계열사 전산망에 침투,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면 등을 빼내갔다.

전세계는 재래식 전투 대신 정보를 탐하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사이버전은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공격 받았는지도 모른채 당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른 방위 태세가 필요하다. 이번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 해킹 역시 최대 2년간 내ㆍ외부망이 동시 접속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면서 사건 발생의 빌미를 제공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컴퓨터도 뚫렸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말로만 보안을 되뇌일 것인가. 사이버 전사를 키운다고 호들갑만 떨 일이 아니다. 40조 예산을 쥔 국방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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