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ㆍ일 양국이 오는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각 주체별 갑론을박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국방부 “일본의 정보능력 북 미사일 방어에 큰 도움”=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 4·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두 나라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특히 일본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핵ㆍ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유해 왔는데,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정보 외에 북한의 잠수함 정보 등 3국 정보공유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군사정보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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