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틀 안에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이 양국의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양국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는 지금까지 한미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가 다뤄왔다. DSC는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차관보급),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EDSCG에서 양국 외교, 국방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하게 된다. 차관보급 행사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한편, 국방부 외에 외교부까지 가세하는 협의체로 확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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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수뇌부가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한미연합사] |
EDSCG는 미국이 유럽 안보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억제 장치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미국이 일본과 확장억제 논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2+2 국장급 협의체와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격이 더 높다.
NATO는 1960년대말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 관련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NPG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NATO 가맹국들도 미국 핵무기 관련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같이 한미 간에 EDSCG가 설치되면 한국도 미국의 핵무기 관련 계획에 참여해 대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PG에서는 프랑스를 제외한 27개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해 확장억제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차관보와 국장급이 참여하고 상주대사도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간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확장억제 2+2 협의체(EDD)가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이 참가한 가운데 연 2회 가동되고 있다.
한미간 EDSCG는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NATO의 NGP, 국장급이 참여하는 미일간의 EDD보다 격이 높은 차관급협의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현존하는 최우선 순위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향후 EDSCG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으로 대북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