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평화문제연구소(IPA)가 23일 오후 3시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주최하는 제5차 통일한국포럼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과연 어디까지 왔으며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위력이 커진 증폭형 핵실험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적 수요와 개량 요소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으나 아직 표준화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급한 군사적 수요에 따라 1∼2종류의 표준탄두를 대량생산해 배치를 하더라도 후에 이를 개량하거나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5차 핵실험에도 4차에 이어 위력 증가에 실패한 것이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실험을 해야 한다”며 “증폭형이나 수소폭탄을 개발하려면 핵융합 물질의 생산과 요소기술 개발, 표준화를 위한 종합실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방부가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10㏏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위력은 기폭실 주위의 암석 유형과 수분 함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이를 고려하면) 위력을 15∼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같은 10∼20㏏ 정도의 위력은 일반 핵폭탄, 특히 내폭형 기폭장치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한 핵무기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핵실험이 증폭형 핵폭탄 실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결국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HEU를 기반으로 하면서 핵물질 이용률이 높은 소형의 내폭형 기폭장치를 완성하고 이를 적용한 표준 핵탄두를 개발해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무기로서의 제식화와 실전배치를 앞둔 최종 평가”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상당한 폭발위력이 나왔으므로 북한이 HEU를 개발한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의 대량 생산과 배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깊이가 700ｍ가 넘는 곳을 선택했는데) 이 정도 깊이에서는 200㏏ 이상의 핵무기를 충분히 실험할 수 있으니 이번에도 증폭을 시도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위력이 기대에 못 미치자 (4차 때 정부 성명 형식의 발표와 달리) 핵무기연구소 차원의 탄두 위력 판정만 발표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는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참가한다.
이 토론 이후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미중 갈등 구조와 제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이 발표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이날 포럼 개회에 앞서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대표가 환영사 및 최근 방북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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