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출동 명령에도 출동하지 못했던 구조함 통영함 비리를 시작으로 최근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가 국민들을 좌절시켜왔다. 방탄조끼 비리, 군침낭 비리까지 조금이라도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군 방산비리의 마수가 뻗어 있었다. 지금까지 군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어느 누구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던 군 방산 분야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학의 철칙처럼 곪을대로 곪아 있었다.

군 내부에서 자성론도 일었다. 방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깨끗해지는 군이 되겠다’며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우리 군에 믿음과 신뢰를 걸었다. 이번엔 대북확성기 도입사업 비리 의혹이다.

군은 1월 기존 대북확성기 재가동에 이어 4월 훨씬 성능이 뛰어난 대북확성기 추가도입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막무가내식의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을 무너뜨리는 건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진실의 소리라는 판단에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한 것. 고정식과 이동식 등 약 18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사업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사업 과정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이 사업에서 신형 대북확성기 제조사로 A업체가 낙찰되자 업계에서 ‘A업체는 고출력 원거리 도달 확성기를 제작한 경험이 없고, 관련 기술도 없다’며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A업체는 7월중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11월까지 납품해야 한다는 입찰제안서와 달리 7월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11월 납품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결국 군 당국은 지난 16일 군 검찰이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 핵실험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대북확성기방송을 지속하겠다”고 직접 강조한 사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공자는 제자가 국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자 군대, 경제, 신뢰 3가지를 이야기했다. 그 중에서 부득이하게 하나를 뺀다면 군대, 또 하나를 뺀다면 경제라고 답하며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가 없는 모래성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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