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 100일 이상 출입한 사람은 2천명이 넘었고, 50~100일 출입한 사람은 9566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감원랜드 등을 대상으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연간 입장객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불과 3년만에 299만1447명에서 309만5838명으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1조2131억원에서 1조5561억원으로 고공 비행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3월21일부터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를 100일 이상 출입한 사람이 2165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1년 최대 출입가능 일수에 해당하는 180일을 모두 채운 입장객도 있었다.
50~99일간 출입한 사람도 9566명에 달했다.
강원랜드는 연간 100일 이상 상습출입자는 ‘강박적 고객군’, 연간 50~99일 출입자는 ‘문제성 고객군’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제한 조치는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내부 지침에 따라 2개월 연속 월 15일 출입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 등을 받으면 바로 출입이 허용된다.
출입제한 조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70일간 9회 도박을 상습 도박으로 본 판례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6회로 제한하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매월 15일의 출입제한 기준은 도박 중독 예방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정선군 등 7개 시군에 교부(연간 약 1700억원) 하면서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착수가 어려운 사업에까지 기금을 교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기금예산액 1718억원의 41%가 이월 또는 불용됐다고 지적됐다.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을 위해 집행하도록 한 공통분 기금 중 40%(연간 100억원)를 시군의 도로 보수 등 자체 예산사업에 교부했다며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상 기관장 연봉은 차관 연봉을 초과할 수 없지만,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해 차관 연봉(1억1352만원)보다 많은 1억5852만원의 기본 연봉을 수령했고, 경영성과금도 정부 지침보다 초과 지급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사진]강원랜드 카지노 전경 |
soohan@heraldcorp.com
